안녕하세요!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청의 전액 부담으로 변경되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볼게요!
1. 고교 무상교육이란?
2019년에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에게 적용되었어요.
학생들이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제도죠.
그동안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비용을 분담했어요:
중앙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
하지만 이 지원은 **한시적(5년)**이었어요.
2023년 말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제부터는 시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 중앙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예산 부담을 중단하며 제시한 이유는 3가지예요:
1️⃣ 시도 교육청의 부담 가능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학생 수 감소로 교육청이 부담 가능한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죠.
2️⃣ 중앙정부 재정관리
무상교육 지원을 유지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어요.
3️⃣ 충분한 논의 부족
중앙정부는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어요.
3. 시도 교육청의 부담 증가
2023년 기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9920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1조 458억 원을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떠안게 되었어요.
부산교육청: 625억 원 추가 부담.
다른 교육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방 교육청: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만큼 큰 타격이 예상돼요.
4. 앞으로의 전망은?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돼요.
여야 대립이 심해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유지돼요.
관련 법(초·중등교육법)에서 고교 학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니,
교육환경 개선이나 새로운 교육사업 추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에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해결돼야 해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