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떠들썩 부분이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있더라고요. 모두 가입은 하셨을텐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보험이 이번에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게 단순히 보험이 바뀐다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의료비 부담과 치료받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실손보험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따져보려고합니다.
1. 실손보험 개편: 왜 바뀌는 걸까요?
왜 바뀌나요?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방식에 허점이 많았었죠? 비급여 항목과잉진료가 문제였는데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치료가 과잉되거나 불필요한 치료가 유도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로인해서 보험료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입자 부담도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과잉진료도 막고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죠. 이번 개편은 과잉 진료 억제 뿐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관리 체계로 편입해서 투명성을 높이는걸 중점으로 한다고 해요.
보험비가 오르는 이유는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해요.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MRI 같은 치료를 자주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모든 가입자가 부담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랍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 도입
- 가벼운 병(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줄고,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납니다.
- 특히, 도수치료 같은 경우 치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혜택 축소
- 과거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적은 돈으로 높은 보장을 제공했는데요,
이제 정부와 보험사들은 이런 보험을 없애고,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적은 돈으로 높은 보장을 제공했는데요,
2. 의료구조 변화: 병원 이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령화로 병원의 역할이 나뉘고 있어요
-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와 큰 수술 중심.
- 재활병원: 수술 후 회복을 도와주는 병원.
- 요양병원: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는 곳(실손보험 사용 가능).
- 요양원: 65세 이상 노인이나 요양등급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수도권, 특히 서울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 고급화된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지방에 사는 노인들이 자녀를 따라 서울로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건강보험: 내 돈 나가는 비율이 늘어나나요?
변화 내용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줄어들고,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 응급실 진료비가 100만 원일 때, 지금은 환자가 18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81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죠?
-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벼운 병으로 병원 가는 것도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실손보험 가입 고민
- 실손보험을 가입해도 큰 혜택이 없을 수 있어요.
- 비급여 치료비를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굳이 보험을 왜 들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 병원 이용 부담 증가
- 응급실, 요양병원 같은 곳을 이용하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노인 의료비 문제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야 한다면,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보험 상품 꼼꼼히 비교
- 내가 정말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하세요.
-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 요양시설 비용 미리 확인하기
- 가족 중 노인이 계시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과 혜택을 미리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돈과 건강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병원비 혜택을 줄이는것이.. 많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