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힘든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득 담았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 주요 변경 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상향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4인 가구 기준: 약 37만 원 증가해 609만 원
- 1인 가구 기준: 7.34% 상승해 239만 원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83만 4천 원 → 195만 2천 원 (약 12만 원 증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기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변경 기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3) 자동차 기준 완화
허용 차량: 1,600cc → 2,000cc 이하
차량 가치: 200만 원 → 500만 원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줘요.
덕분에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기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변경 기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2) 의료급여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률도 낮아져요.
건강생활유지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
- 변경: 매달 1만 2천 원 지원 (2배 확대)
3) 주거급여
월세 지원뿐 아니라 노후 주택 수리비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경보수: 590만 원 → 1,05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 1,601만 원
4) 교육급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었습니다.
- 초등학생: 48만 7천 원 → 약 5% 인상
- 중학생: 67만 9천 원 → 약 5% 인상
- 고등학생: 76만 8천 원 → 약 5% 인상
5) 자립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근로 6개월 지속: 50만 원
근로 1년 지속: 100만 원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 20만 원 (2배 인상)
예: 3년간 저축 시 정부 지원금 720만 원 추가, 총 1,080만 원 모을 수 있음
6)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아동
변경: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 가능
4.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계산 서비스 제공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등 필수 서류 준비
3)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2025년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했어요.
혜택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요!